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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조례를 소개합니다!
 글쓴이 :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...
작성일 : 2020-08-17 11:15   조회 : 104  
*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조례를 왜 만들까요?
- 음주폐해예방 및 절주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음주조장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.

*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얼마나 되나요?

- 총 91개(시·도 11개, 시·군·구 80개) 지자체에서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(2020.08.05. 기준).


*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
- 조례는 주로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과 환경조성 등에 대한 내용(조항)을 담고 있습니다.

(2020.08.05. 기준)

조항별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※ 조례 각각의 조항 내용은 아래의 설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음주청정구역 지정(금주구역)

    자치단체장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음

  • 교육 및 홍보

   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 전체 또는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음주폐해를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음

  • 광고·후원 제한
    • 자치단체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(주류제공, 주류홍보 등)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음
    • 자치단체장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음
    • 자치단체장은 지역 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, 신문, 방송 등이 직·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음
  • 주취자 대상 주류판매 제한
    • 자치단체장은 주취자에게 더 이상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음
    • 주류판매자는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권리를 가짐
  • 모니터링 실시
    • 자치단체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지원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음
    • 자치단체장은 청소년의 주류접근성을 파악하고,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
  • 청소년 모범업소 지정

    자치단체장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와 출입자의 연령 확인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음

  • 선별, 상담, 치료 등
    • 자치단체장은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선별, 상담,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함
    • 자치단체장은 알코올 사용장애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해야 함
  • 주민 참여

    지역사회 주민은 음주폐해예방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,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음

  • 자원봉사자 활용

    자치단체장은 음주폐해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고,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

출처: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절주온 정책 음주페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조례를 소개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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